오산시 배치전검사 병원찾기배치전 검사 대상 확인검사 비용 상세 조회
배치전건강진단은 의무 사항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정 회차나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일반 채용 신체검사와 혼동하여 일반 병원에서 검진받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진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상자 확인 및 제외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될 예정인 근로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동일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인정 기간 내에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유해인자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로 구분되니 본인이 취급하는 물질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산시 특수건강진단기관 찾는 방법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오산시의 경우 오산한국병원 등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이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검진 기관에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와 노출되는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과 사업주 부담 원칙
검사 비용은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으며, 취급하는 유해인자 및 검사 항목에 따라 병원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비용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 지원 사업 | 2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 가능 |
|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주의사항 및 과태료 안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채용 검진과 혼동하여 잘못된 병원을 방문하면 검진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디딤돌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회사 측과 비용 처리 방식을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