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예시
정보공개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필요 서식 및 다운로드 목록
수수료 및 공개 방법별 비용
청구 후 처리 과정
이의신청 및 심의 절차
FAQ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정보 중 일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되지만, 모든 국민은 청구를 통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기준은 주로 법률상 비밀,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의사결정 과정 저해 등을 이유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정보원 등의 비공개 요청 정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이 해당됩니다.
공개 기준을 확인하려면 청구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며,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청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으니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체화되며, 내부지침 같은 비법규 사항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예시
비공개 대상은 의사결정 과정 중 정보, 개인정보,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 정보 등으로 나뉩니다.
인사혁신처 사례처럼 대외공개 전 보도자료, 홍보계획, 오보대응 해명자료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5호에 해당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재 DB 개인정보, 보안(IP, ID) 정보는 2호·6호로 보호됩니다.
| 업무명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대외공개 | 보도자료, 홍보계획 등 의사결정 과정 정보 | 5호 |
| 오보대응 | 해명자료 등 의사결정 과정 정보 | 5호 |
| 국가인재관리시스템 | 시스템 구성도, 공직후보자 개인정보, 보안 정보 | 2호, 6호 |
| 인재발굴 | 협의사항, 검토사항, 공직후보자 개인정보 | 5호, 6호 |
| 재해보상제도 개선 | 의사결정 과정 정보 | 5호 |
| 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상병계기·명·재산정보, 회의 내용, 위원 명단 | 5호, 6호 |
| 재해 예방 | 내부검토 자료, 상담 개인정보 | 5호, 6호 |
| 재해보상 소송 |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 4호 |
| 재해보상 심사 | 신청 서류, 개인정보 포함 문서 | 6호 |
| 재해보상심의회 | 신상·재산 사생활 정보, 회의 내용, 위원 명단 | 5호, 6호 |
국민연금 맥락에서 유사하게 개인 사생활 비밀, 재해보상 관련 개인정보, 소송 문서, 시스템 보안 정보(IP연동기반, 망구성도), 평가·검토 과정 정보가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 기준 확인 시 이러한 세부 근거를 참고해 청구하세요.
비공개 근거가 5호(의사결정 과정)나 6호(개인정보)인 경우가 많아요.
청구 전에 해당 정보가 이런 카테고리에 들는지 미리 검토하면 불필요한 이의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단계별 안내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청구서 작성 후 제출: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요)이 청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고 이송 통지를 받습니다.
2. 이송 및 심의: 주관부서가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심의회에 송부합니다.
3. 제3자 통지: 담당부서가 제3자나 관련기관에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4. 결정: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후 통지서 발송.
기간은 기본 10일 이내이나 연장 가능(서식3호의2).
비공개 시 근거를 명시합니다.
대리인 청구 시 정보공개위임장(서식9)을 꼭 첨부하세요.
위임장 없이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식 및 다운로드 목록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모든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필수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식명 | 용도 |
|---|---|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1호의2) | 기본 청구서 |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서식2) | 구술 청구용 |
| 정보공개위임장 (서식9) | 대리인 위임 |
| 기피신청서 (서식7) | 담당자 기피 |
|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서식9호의2) | 이의신청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서식14) | 심의 요청 |
기타: 수수료(서식1), 의사결정 종료 통지서(서식1호의2), 이송 통지서(서식3), 부존재 통지서(서식4호의3), 제3자 의견서(서식6), 결정통지서(서식8),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서식10) 등 총 17개 서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 확인 시 청구서부터 다운로드해 작성하세요.
수수료 및 공개 방법별 비용
공개가 결정되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 수수료 |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시청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시간 초과) | 30분마다 1,000원 |
| 사본 (종이출력물) A3 이상 | –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 사본 (종이출력물) B4 이하 | –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 녹음테이프 (1개 이상, 60분 기준) | 청취 | 1,500원 |
| 녹음테이프 (1건, 30분 기준) | 청취 | 700원 |
인화물·복제물도 유사하며, 필름·테이프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사본 요청 시 용지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수수료 미납 시 공개가 지연되니 접수 시 함께 준비하세요.
청구 후 처리 과정
1. 접수: 주관부서에 청구서 제출, 접수증 교부 및 이송 통지(서식3).
2. 송부: 담당부서가 심의회에 청구서 송부.
3. 통지: 제3자에 청구사실 통지(서식5), 의견 청취(서식6호의2).
4. 의견 수렴: 정보생산기관 의견 제출.
5. 결정: 정보(공개·부분·비공개) 결정통지서(서식8) 발송.
처리대장(서식4, 서식11호의2)으로 관리됩니다.
기관 이송 시 기관이송 통지서, 부존재 시 정보 부존재 통지서(서식4호의3)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에 따라 제3자 의견이 중요하니 통지 후 의견서를 주의 깊게 보세요.
제3자 의견 청취 기간은 결정 기간에 포함되니, 응답 지연 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의신청 및 심의 절차
비공개 결정에 불복 시 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서식9호의2)를 제출하세요.
결정 기간 연장 통지(서식10, 서식11) 가능하며, 이의신청 처리대장(서식11호의2) 관리.
심의회 심의요청서(서식14)로 넘어가 회의록(서식15), 의결서(서식16·17) 작성.
제3자 통지서(서식12) 발송.
운영실태(서식13) 보고 포함.
기피신청(서식7)도 가능하며, 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 결정통지(서식10).
국민연금 비공개 정보 공개 기준 불복 시 이 절차로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사생활, 시스템 보안(IP·망구성도), 소송 문서.
위임 시 서식9 사용.
열람 1시간 무료, 초과 30분 1,000원.
사본 A3 300원/장, B4 이하 250원/장.
심의회(서식14) 거쳐 재결정.
기간 연장(서식11) 가능.
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 시 비공개될 수 있음.
제3자 의견 수렴 포함.
모든 국민 청구권 행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