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이번 해는 쉬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목차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이해
공휴일, 빨간 날의 유급휴일 적용
주휴일의 적용 기준 및 예외
FAQ

주휴일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을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라고 부르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휴일은 유급으로 지급되어, 근로자가 쉬는 동안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계산 시 기본급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일요일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즉,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들도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쉬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에 대한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휴일, 빨간 날의 유급휴일 적용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공공기관 등
•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다만, 상품 판매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적용 기준 및 예외

주휴일은 기본적으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1주일의 근무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주휴일은 무급이 됩니다.
주휴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일부 업종은 주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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