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미지급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 계산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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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무엇일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2025년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포함 여부는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월기본급: 2,000,000원
월기타수당: 360,000원
연간 상여금: 4,00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분 합계)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위 예시에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통해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퇴직금 계산에는 여러 변수가 포함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 ~ 2017.8.31 (3개월)	92일	6,000,000원	1,080,000원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계산 시에는 해당 기간의 정확한 임금 총액과 일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및 유의사항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여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개인 휴직 등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입력하여 재직일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별 퇴직금 지급 방식의 차이

모든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퇴직금: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받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중간정산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의 유형과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관련 세금과 절세 전략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소득 중 하나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공제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별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퇴직연금 계좌(IRP)를 활용하면 퇴직 시점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퇴직금 관련 최신 동향

2025년에는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가산이자율 상향 조정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최신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