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핵심정리

목차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FAQ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쌓아온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일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일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될수록 일평균임금 또한 높아지므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1. 근로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
• 2.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생산장려금, 근속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특정업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1. 임시적·돌발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 상여금 중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 특별공로금 등)
• 2.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 (예: 식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

특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되는데, 해당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예: 퇴직 시 재직 중일 경우에만 지급)이 붙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통상임금 확인
본인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과 그 금액을 파악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통상임금액을 합산합니다.

2단계: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확인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제 달력상 일수(예: 30일, 31일, 28일, 29일)를 합산합니다.

3단계: 일평균임금 계산
일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통상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4단계: 퇴직금 산정
퇴직금 = 일평균임금 × 30일

예시:
김철수 씨는 2023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2023년 10월, 11월, 12월) 동안의 통상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 일수는 92일입니다.
일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퇴직금 = 97,826원 × 30일 = 약 2,934,780원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통상임금 계산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정 최소 지급액 보장: 일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확인: 급여명세서에 임금 항목별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검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내용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견 발생 시 노동청 상담: 통상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등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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