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계산 통상임금의 중요성, 방법,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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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중요성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의 일부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다양한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급여 산정에도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간의 총 임금 확인: 통상임금 산정 대상 기간(주로 3개월 또는 1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합니다.
2. 총 임금액을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기: 합산된 총 임금액을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이 비율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3. 일급 통상임금 계산: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하여 일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팁: 만약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이 월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 통상임금을 산출한 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1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수) 등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기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지급 조건이나 지급액이 매번 달라지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도 지급 요건이 고정되어 있고, 지급액이 일정하여 사실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 계산 시에는 최근 1년간 지급된 총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평균 상여금을 구한 뒤,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통상임금 계산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에 4를 곱한 시간을 적용합니다.
1주의 유급휴일이 1일인 경우에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특정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주기: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 산입 시 별도의 기간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2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통상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 확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신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법 관련 최신 정보는 노동부 관련 지침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복잡한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법적 리스크 감소에 필수적입니다.

FAQ

Q1. 휴업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A1.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도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2. 수습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정식 임금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그대로 산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감액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월급제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3.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고, 지급액 변동 없이 일정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