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계산방법 임원과 직원의 법적 지위 차이 핵심정리

임원과 직원의 법적 지위 차이

‘임원’과 ‘직원’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지위를 가집니다.
일반 직원은 회사의 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사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을 책정받으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 산정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거치며, 급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일반 직원보다 정밀한 건강검진과 같은 다양한 예우 차원의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임원 본인은 매년, 배우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합니다.

임원의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임원의 보수는 회사의 정관에 명시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 직원의 임금과는 달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일반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 가입되지만,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직금 또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닌, 정관에 명시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사의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작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급받는 금품이 단순한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위반 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입니다.
즉, 직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등기 임원과 실제 근로자

때로는 회사 경영과는 무관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형식적으로만 임원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등기 임원’은 실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전략적인 이유로 직원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거나,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를 위해 가까운 사람을 지분 없이 이사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지만 기존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조사보고자로 등기된 후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름만 빌려준 등기 이사라도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제3자가 회사와 임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명의만 빌렸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 시 고려사항

임원 퇴직금은 일반 직원의 퇴직금과는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법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상여금 등으로 처리하는 등 세법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산정할 때 일반 직원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임원의 공헌도, 퇴직 당시의 급여 수준,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사전에 회사 내부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