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신고 의무 대상, 절차,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총정리

취업규칙 신고 의무 대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 조건과 직장 내 규율을 명확히 정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신고 절차

취업규칙을 최초로 작성했거나 기존 취업규칙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우편 신고: 작성한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우편 발송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고: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신고 시에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금융, 사업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담당하며,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취업규칙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1부: 취업규칙 전문을 포함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의견 증명 자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 증명 자료 (필요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취업규칙 신고(변경 신고 포함)의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
민원 접수 시각부터 계산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처리 기간이 8일인 경우 ‘22.9.20.(화) 14:00에 민원을 접수했다면 ‘22.9.29.(목) 23:59까지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무료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기존에 신고된 취업규칙의 내용 중 근로 조건이나 직장 내 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운영 규범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