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결정적인 차이점, FAQ 핵심정리

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뉩니다.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독립된 주체를 뜻합니다.
즉, 법인은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대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 자체의 소득으로, 이를 임의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간주되거나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자 개인의 것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결정적인 차이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본인의 사업에 더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등기 여부: 설립 절차와 비용

법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자체가 사업자가 되므로 별도의 법인 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등기를 위한 시간적, 비용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구조 비교 (2025년 기준)

세금 문제는 사업 형태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금 구조와 자금 인출 시 과세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사업소득)이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이룹니다.
이 과세표준에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제 부담 세율은 최고 49.5%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2025년 종합소득세율 (지방소득세 미포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 법인세 + 개인 소득세 (이중과세 가능성)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2025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에서 24%까지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9%의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나 임원이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할 경우, 해당 개인은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높은 한계세율 구간에 도달하는 경우,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미포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3. 장부 관리: 복식부기 의무

모든 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작성이 필수입니다.
복식부기는 작성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자체 기장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기본적인 기록 방식 중 하나입니다.

4. 자금 운용: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

앞서 언급했듯,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이 곧 대표자 개인의 자금이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사 통장의 자금을 사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이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후 회사 통장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법인의 돈은 무조건 법인의 것이므로, 자금 운용에 있어 철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5. 자금 조달 및 투자

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용도가 높아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상장 등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자금 조달 및 성장 기회에 있어서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Q

Q1: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한가요?

A1: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 등록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점이 있나요?

A2: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의 높은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신뢰도 향상, 자금 조달 용이성 등의 이점도 있습니다.

Q3: 법인사업자의 자금 인출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3: 법인사업자의 자금은 법인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가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형태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와 배당의 적절한 비율 설정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4: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사업주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 자산으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사업 위험으로부터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