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 확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간제나 단기간 근로자도 포함되며, 고용형태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장, 휴가, 업무로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구분 | 포함 여부 | 제외 조건 |
|---|---|---|
| 사업주 | 포함 | – |
| 정규직 근로자 | 포함 | – |
| 기간제/단기 근로자 | 포함 |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월 16일 미만 |
| 휴직자 | 제외 | – |
| 비상근 임원 | 제외 | – |
이 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교육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주 3일 출근해 총 50시간만 일한다면 제외되지만, 70시간 근무 시 의무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전체 인원 명부를 작성해 누락 없이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육 시간과 내용 필수 사항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에는 반드시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인식개선, 2) 장애 유형과 에티켓, 3)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 4) 실무자 실천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5조의2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도 관련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강조합니다.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맞추기 어렵다면 1시간 10분 정도로 여유롭게 잡아 불참자 발생을 최소화하세요.
내용은 장애 유형 15가지(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눠 15가지 유형을 인정합니다.
교육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고용할당제, 미이행 시 부담금), 직무 개발·맞춤형 배치 사례를 소개하세요.
더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 방법별 실시 가이드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으로 나뉩니다.
자체 교육은 내부 강사나 자료로 저비용 운영 가능하고, 위탁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무료 온라인 교육도 이용할 수 있으며, 수강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강사 초빙이나 교육기관 위탁 시 강사 자격 증빙과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 교육 방식 | 특징 | 비용 | 유연성 |
|---|---|---|---|
| 자체 교육 | 내부 강사 또는 자체 자료 | 저비용 또는 무료 | 사내 상황에 맞게 시간 조절 가능 |
| 위탁 교육 | 외부 전문기관 의뢰 | 기관별 비용 발생 | 스케줄 조정 어려움 |
| 원격/집합/체험 | 온라인 무료 수강 가능 | 무료 옵션 다수 | 개인별 이수 편리 |
자체 교육 시 교안에 장애 에티켓(올바른 호칭: 장애인, 비장애인 사용, 동정 지양), 우수 사례(현대아미스 내부 직무 개발, 경상대병원 맞춤 배치, 이랜드월드 발달장애인 고용, 카카오 IT 직무)를 포함하세요.
원격 교육은 Kead 포털 같은 공식 사이트를 활용하면 이수증 자동 발급됩니다.
교육 실시 후 증빙 자료는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하세요.
근로자 개인이 무료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자체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 1회 이수 내역을 3년간 보관하세요.
대상 제외자와 추가 교육 규정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근로 시간이 초과되면 즉시 교육 대상이 됩니다.
출장이나 휴가 중 불참 시 별도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년 대상자 명부를 업데이트해 확인하세요.
기간제 근로자가 1개월만 근무해도 연 1회 교육 의무가 적용되니 계약 시 교육 일정을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처럼 맞춤형 직업훈련(근무시간 단축, 인성·직무교육)을 활용한 고용 확대 사례를 교육에 반영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개발원 자료를 참고해 콘텐츠를 보강하세요.
증빙 자료 보관과 과태료 주의
교육 이수 내역은 3년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양식은 교육 포털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위반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관 시 참석자 명단, 교육 시간, 내용 요약, 강사 자격 증빙을 포함하세요.
불참자에 대한 추가 교육 일지를 별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무자 실천 팁
1. 장애인과의 소통 시 올바른 호칭 사용하고 불필요한 동정 피하세요.
2. 장애 유형별 에티켓 숙지 후 필요 시 도움 제안하되 강요 금지.
3. 차별 발견 시 관리자나 인권센터에 즉시 신고, 비밀 유지.
4. 직장 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 참여.
현대아미스처럼 내부 직무 개발이나 카카오 IT 직무 제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세요.
교육 후 퀴즈나 토론 시간을 10분 추가하면 참가자들이 장애 에티켓을 실제로 체득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 미이행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할당제 준수 여부도 교육에서 강조하세요.
단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월 16일 미만 고용 시 제외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내역 3년 보관 필수입니다.
자체 교육도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실시하세요.
사업주가 별도 일정 잡아 1시간 이상 교육하세요.
참석 명단, 시간·내용 기록 포함해 3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