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와 비용
인지와 친자확인 소송의 차이점
친자확인 검사 기관 선택과 번역 서비스
실제 비용 상세 내역
사용자 후기와 주의사항
FAQ
친자확인 검사 기본 절차와 비용
친자확인 검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혈액이나 구강 점막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원 명령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사적 합의로 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법원 소송 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며, 2020년 기준 한국 법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및 부인 소송이 상당수 있었던 만큼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1. 검사 대상자 확인: 부모와 자녀, 의심되는 생부 포함 최소 3인 1조로 진행합니다.
2. 샘플 채취: 병원이나 지정 기관에서 혈액 10ml 또는 구강 면봉으로 채취, 채취 당일 즉시 검사 기관으로 발송.
3. 검사 방법: STR(DNA Short Tandem Repeat) 분석으로 15~20개 유전자 좌위를 비교, 일치율 99.99% 이상이면 친자 확정.
4. 결과 통보: 채취 후 3~7일 소요, 보고서 형식으로 받음.
DNA 오염을 막아 정확도를 높입니다.
비용은 사설 기관 기준 1인당 15만~25만 원, 3인 1조 총 50만~80만 원 정도입니다.
법원 지정 시 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며, 패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와 친자확인 소송의 차이점
친자 관계에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생부가 혼외자에 대해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인지 효력이 발생해 법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는 소송 없이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반면 친자확인 검사는 혈연 사실을 의심할 때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민법 제865조)를 제기합니다.
특히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부인 소(민법 제846조~851조)는 출생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별거 상태나 불임 증명 시 예외 적용됩니다.
2015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내 출산에 대한 전남편 추정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인지가 안 될 때나 부인 시 검사로 증거를 확보하세요.
소송 제기 시 법원에 인지 여부와 DNA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친자확인 검사 기관 선택과 번역 서비스
한국 주요 기관으로는 서울의대 DNA센터, GC놈코어, 마크로젠 등이 있습니다.
AABB(미국 혈액은행협회) 인증 받은 곳을 선택하면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검사 정확도는 99.9999% 이상 보장합니다.
해외 결과 번역이 필요하다면 공증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 검사 결과를 한국 법원에 제출할 때 인지나 소송 증거로 쓰려면 법무부 지정 번역사 공증이 필수입니다.
번역 비용은 1장(A4)당 5만~10만 원, 영어 기준 3~5일 소요됩니다.
서비스 업체로는 법률사무소나 전문 번역소(예: 한국번역협회 회원사)를 추천하며, 결과 보고서 원본과 함께 신청하세요.
| 기관명 | 검사 유형 | 번역 지원 여부 |
|---|---|---|
| GC놈코어 | 사설/법원 | 영어 무료 제공, 공증 별도 |
| 마크로젠 | 사설 | 다국어 지원 |
| 서울의대 DNA센터 | 법원 지정 | 번역 의뢰 가능 |
번역 시 검사 결과의 ‘PI(Parentage Index)’ 수치와 결론 부분을 강조 번역하세요.
법원에서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 apostille(아포스티유) 인증도 추가로 받는 게 좋습니다.
실제 비용 상세 내역
친자확인 검사 비용은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사설 기관 평균입니다.
1. 기본 3인 검사(어머니+아들+의심 아버지): 55만 원 (1인 18만 원).
2. 추가 인물 1명: +15만 원.
3. 법원 소송 포함 검사: 70만~100만 원 (법원 수수료 별도 20만 원).
4. 번역 서비스: 보고서 5장 기준 30만 원 (공증 포함).
5. 해외 발송 검사: 배송비 10만 원 + 검사비 80만 원 (달러 환산).
주의: 일부 기관은 선불 50% 할인 이벤트 있으니 홈페이지 확인 후 비교하세요.
소득 기준 연 3천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총 예상 비용: 검사+번역=90만 원 내외.
결과 후 인지 신고는 무료(가족관계등록부 제출만).
사용자 후기와 주의사항
실제 후기 1: “의심 끝에 GC놈코어에서 3인 검사 받음.
60만 원 들었고 결과 99.999% 친자 아님.
번역해서 법원 제출하니 인지 취소 쉬웠음.
2022년 후기.”
후기 2: “혼외자 인지 소송 중 마크로젠 검사.
어머니 샘플 포함으로 정확도 높아짐.
번역 7만 원 추가, 총 70만 원.
생부 인정받아 상속권 확보.
만족.”
후기 3: “2021년 법원 지정 검사.
별거 증명으로 친생부인 성공.
비용 상대방 부담 받음.
검사 후 번역 없이도 인정.”
주의사항: 1. 미성년자 검사 시 부모 동의 필수.
2. 결과 거부 시 소송 패소 위험.
3. DNA 오염 피하기 위해 채취 전 음식·화장품 사용 금지.
4. 준정(민법 제855조 제2항) 고려: 부모 혼인 후 인지되면 소급 효력 발생.
5. 과거 1991년 이전 계모자 관계는 입양 없인 친자 아님.
친생자 추정(민법 제844조): 혼인 후 200일~종료 후 300일 내 출생 시 남편 추정, 소송으로만 번복.
이를 검사로 증명하세요.
10명 중 3명은 의심 시 비친자 결과 나온다니 신중히.
법원 소송 시 승소하면 상대 부담.
법률구조공단 지원 신청으로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번역은 영어 원본 활용 시 비용 절반.
민법상 소송에서 99.99% 일치 시 친자 인정.
번역 공증 필수로 해외 결과도 유효.
출생 후 2년 내 친생부인 소송 시기 한정.
법원에 DNA 보고서 제출하면 관계 부인됩니다.
GC놈코어 등 기관 내 서비스는 4만 원부터.
공증 추가 2만 원, 3일 내 완료.
별거·불임 증명 시 예외로 연장.
2015 헌재 결정 후 300일 규정 완화.
